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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소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는 절차를 일컫는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관할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의무이행지의 특별재 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참고적으로,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 판사가 관할한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한다.) * 청구원인 (예를 들어,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재한다.)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1/2 -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3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 가액의 1/3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1/2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다.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아래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555,000 * 항소장은 위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의 인지를 납부한다.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7조의 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한다. 라. 송달료 예납 소장을 제출할 때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1회분은 3,020원이며, 각 사건의 소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진다. 당사자가 원.피고 각 1인이라고 볼때, 민사소액사건(가소) - 2천만원 미만 관련 60,400원 (당사자수 * 10회분) 민사단독사건(가단) - 1억원 미만관련 90,600원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합의사건(가합) - 1억원 이상관련 90,600원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 72,480원 (당사자수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 48,320원 (당사자수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 30,200원 (당사자수 * 5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