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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판절차 (5) 민사소송의 진행 가. 피고에게 알림 -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알려준다. *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절차가 있다. -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다. -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시송달신청 :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 반장이나 인근거주지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나.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화 -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증 -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의제자백 :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을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 성이 매우 크다. ＊ 쌍불취하 ;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원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소송정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2~3주후 판결을 선고하며, 그 날로부터 약 20일 후 판결문을 송달받는다. 나. 소의 취하 -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7) 상소 가. 항소 -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나.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확정과 강제 집행 -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 하여 강제 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